가덕도신공항 공사비가 8,500억 원 늘어난다는 소식,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된다는 뜻일까요? 아직은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증액 방안은 논의됐지만, 돈을 어떻게 보장할지와 실제 계약을 언제 맺을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2일 한국일보는 당초 추진했던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프레시안도 국토교통부가 연내 특별법 처리와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착공일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8,500억 원은 아직 ‘확정된 추가 예산’이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10월 28일 논의한 것은 부지조성공사비를 약 8,500억 원 늘리는 방안입니다. 기존 약 10조7,000억 원에 더하면 약 11조5,500억 원이 되는 규모입니다.

다만 프레시안이 전한 국토부 입장은 증액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도 공항과 연결되는 모든 사업을 통틀어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이번 논의의 대상인 부지조성공사비입니다. ‘논의 중인 증액안’과 ‘확정된 계약금액’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보장 방식이 쟁점입니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고쳐 계약 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들은 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정해지지 않은 만큼 실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별도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의 10월 31일 보도에서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법안 통과와 우선시공 계약을 연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목표와 착공일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2035년 개항은 목표, 당장 확인할 것은 계약입니다

국토부는 9월 7일 기본설계 접수 자료에서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서두르고 우선시공분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 한국일보 보도에서도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과 2035년 개항 목표를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선시공분은 가설도로와 울타리 등 본격적인 공사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의 착공 소식과 공항 본공사의 시작, 최종 개항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특별법 논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공사비 보장에 합의했는지, 계약과 착공일이 공식 발표됐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은 ‘공사비가 늘었으니 일정도 확정됐다’고 보기보다, 남은 절차가 실제로 마무리되는지 지켜볼 때입니다.